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를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 뒤집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라며 “인수위에 측근 검사들을 포진시킨 데 이어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며 검찰개혁을 무로 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인수위는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보고는 들을 필요도 없을 만큼 ‘무의미’하다고 치부한 것”이라며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독선과 아집으로 일방독주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태도”라고 성토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사그라지도록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172석 의석을 바탕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엄격하게 분리해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 인수위는 보고를 하루 앞둔 전날 윤 당선인의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박 장관의 언행이 도의에 어긋난다고 질책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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