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용산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며 “발목잡기를 그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30년간 누구도 못한 청와대 이전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발목잡기를 그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이전 문제는 김영삼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30년간 추진됐음에도 어느 정부가 하지 못한 국가적 난제였다”며 “윤석열정부가 발상의 대전환으로 이전 부지를 광화문에 한정 짓지 않고 용산으로 확대하면서 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안보 공백은 없다”며 “국방부 이사로 인해 다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으나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핵심 부서는 합참이며 합참은 이전하지 않고 현재의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가장 기본은 대통령에 대한 신변 경호”라고 했다.
국방위원들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이전 반대의 근거로 들고 있는 ‘시간 부족’ ‘안보공백 우려’ ‘대공 방어체계 조정 문제’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전문가 검토에 따르면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며 “현재 국방부와 합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본 사안은 현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새 정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원활한 정권의 인수인계”라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선 불복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 이전 협조를 촉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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