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열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2019년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중고차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추가 신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했다. 반면 중고차업계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3년 논의 끝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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