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처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 능력에 “또 다른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푸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인의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한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는 결코 푸틴의 승리가 될 수 없다. 푸틴이 한 도시를 점령할 수 있지만 나라 전체를 결코 장악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입 금지 대상에는 러시아산 원유는 물론 가스, 석탄까지 포함된다. 또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데 있어 미국인이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된다.
러시아의 수출에서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러시아 에너지의 수입 중단은 러시아의 외화 조달 수단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조처로 인식돼 왔다. AP 통신은 원유와 가스가 러시아 정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유럽연합(EU) 등 동맹과 보조를 맞춰온 기존 제재와 달리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동맹이 동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단합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 비중은 약 3%이고, 석유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8%가량이다. 미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가스는 없다.
반면 가스의 90%, 석유제품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유럽의 경우 가스 40%, 원유 25%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입 금지로 인해 미국 역시 유가 상승 등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푸틴의 전쟁’이 주유소를 찾는 미국의 가정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휘발유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뒤 “자유를 지키는 데는 비용이 든다”고 호소했다.
또 푸틴 대통령의 행위에서 촉발된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한 뒤 이번 전쟁은 석유회사가 이익을 챙기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면서 과도한 가격 인상에 나서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위기는 미국이 에너지 자립국이 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준다면서 더 낮은 가격의 에너지를 공급할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초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에 대한 제재 권한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이날 처리한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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