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11시로 완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불만을 가진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우려를 제기하는 의료진에게 동시에 전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미크론 대응의 거리두기 판단 기준이 확진자 수 증가와 별개로 위중증과 병상가동률 등 핵심지표 중심으로 바뀌었다. 지난 몇 주간 이런 핵심지표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고, 확진자 수는 예측한 대로 느린 속도로 증가하면서도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완화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조정 내용에서 인원을 그대로 둔 것은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아직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간을 한 시간 늦춘 것은 인원 확대가 없으므로 동일인들이 저녁 식사를 이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을 것이라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당장 시간제한을 없애 달라고 하셨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던 깊은 고민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또 의료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의 어려움도 헤아려 달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멀리 있지 않다. 모두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고 친구이자 동료고, 국민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 역시 다른 질병들처럼 일반 의료체계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하고, 차츰 민생과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와 원리금 상환 유예의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어 겨우 버티고 계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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