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우리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머뭇거리다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다든가 우리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뉴스공장’에 나와 “우리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국민께서 혼란스러우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이 러시아 제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이 머뭇거리다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반박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수석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을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즉각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미국 재무부를 방문해 월리 아데나모 부장관과 만나 면담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제재 동참 및 이행 약속 등 한국 정부가 단행한 조치들을 거론했다.
이어 박 수석은 “그리고 문 대통령은 거기에 더 얹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등을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했고 그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가 이미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와 미국 상무부의 국장급 회의가 연결돼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날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해주면서 주요 동맹국들에는 이를 면제해줬지만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면서 특정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불리한 상황이 됐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뒤늦게 합류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여러 언론을 통해 나왔다. FDPR은 러시아에 판매하려는 물품에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이 활용됐다면 이를 제삼국인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미국 허가를 받도록 한 수출통제 장치를 의미한다.
박 수석은 이에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며 “허가 기준에 따라서 수출을 러시아로 해도 되는지 여부를 미국이 아닌 자국이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이 심사해도 수출을 못 하는 물자가 있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머뭇거리다 기업에 피해 상황이 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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