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사일이 아니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발사체라는 주장이지만, 정찰위성도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발사체에 실려 발사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실험·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 촬영을 진행해 고분해능 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 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정찰위성에 탑재할 ‘촬영기’를 준중거리 탄도 로켓에 장착하고 지상을 촬영하는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촬영기가 우주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찰위성 개발은 북한이 지난해 수립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5대 과업 중 하나다. 정찰위성을 띄우기 위한 발사체 기술은 ICBM 기술과 같아 ICBM 시험발사를 감추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향후 ICBM 발사를 염두에 둔 ‘위장시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발사지역이 우주 개발을 하는 곳이라고 주장해오던 동창리 위성발사장이 아니다”라며 “평양 순안에서 이동식발사대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인데, 이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한 틈을 타 북한이 ‘레드라인’에 근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정찰위성은 명분이고 속내는 레드라인까지 가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ICBM 발사를 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도 중국 등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