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의 사법 정책 공약을 두고 “‘검찰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사법 정책 기조의 실질을 살펴보면,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달 14일 사법 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는 독립적 예산 편성권도 주장했다.
민변은 이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검찰 독립’이 아닌 ‘검찰 국가’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 파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의 독립적 예산 편성권 공약에 관해선 “ 검찰총장 출신인 후보가 ‘법무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쩌면 나아가 ‘국민으로부터’까지 독립해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공수처는 애초에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가진 적조차 없다. 공수처의 힘을 빼놓으며 ‘정상화’를 운운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독소조항’이라 명명해 공약화한 것들이 오히려 ‘독소공약’이 되는 상황을 확인한 지금, 우리 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하게 하려는 지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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