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61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오차 규모는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산시장이 활황을 보인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이 실패하면서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잡은 282조7000억원보다 61조4000억원 더 걷힌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314조3000억원보다는 29조8000억원 더 늘어난 수치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21.7%, 2차 추경 대비 9.5%로 나타났다.
지난해 더 들어온 세금의 절반 가량은 부동산 관련 세수(47.0%)가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36조7000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종합부동산세(6조1000억원)도 1조원 더 징수됐다. 양도소득세, 종부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모두 14조원 증가했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증권거래세(10조3000억원)도 2조원 가량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가 10조원 넘게 징수된 것은 처음이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조8000억원, 1조9000억원 더 늘었다.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종부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가장 큰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세수는 2020년 대비 58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17조2000억원 급증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70.3%)을 보인 종부세는 전년(3조6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증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유동성 증가로 인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세수 추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했던 전망치가 모두 빗나갔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시장 예측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13.0%), 일본(10.3%), 호주(8.7%) 등에서도 지난해 상당한 세수 오차율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세수 오차를 사전에 인지해 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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