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사전투표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선거 직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 등 일부 시민은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입원치료, 생활치료센터 입소, 자가격리 치료 등 3가지 경로로 치료를 받는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입원치료나 자가격리 치료를 받는 확진자 등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은 이번 달 9~13일 지방자치단체에 거소 투표를 신청하면 3월 9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거소 투표 신청 기간 이후 확진되는 경우 우편 투표를 하기 어렵고, 완치 전까진 병원이나 집을 벗어날 수도 없어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여가 모두 제한된다.
다만 선거가 임박해 확진되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는 3월 4~5일 사전투표 기간에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3월 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에 대한 투표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본 투표일에는 생활진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밀접접촉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전 선거에선 지자체의 특별 외출 허락을 받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사전투표일이나 선거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2만명대로 치솟은 만큼 당국의 지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수십만명의 투표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는 관계부처와 확진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권 보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