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석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23일 정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자 다수의 사람 앞에서 “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 모욕적 발언을 하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법원 역시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여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한 유튜버 2명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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