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6)이 상급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김씨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와 검찰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 측은 재판 내내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동생을 제압하려 했으나 거센 저항에 당황해 살해했고 이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귀가한 모친까지 살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1·2심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1998년 이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선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다른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지난해 3월 23일 A씨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집에 사흘간 머물며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A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검색해 삭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