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35개 동마다 법무사를 배정해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시는 전주시의회, 전북지방법무사회와 손잡고 올해 120여명의 ‘우리 동네 법무사’를 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 박경수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전주지부장은 전주시청에서 ‘전주시민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전북지방법무사회는 전주시 각 동에 서너명씩의 법무사를 배정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을 법률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의 도움도 줄 계획이다.
시와 시의회는 이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원활한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활법률지원단장은 강동화 시의회 의장이 맡게 된다.
협약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가사·소년사건, 가정보호 등의 사건 증가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다른 시·도와 달리 전북에는 이를 전담할 가정법원이 없어 전문적이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법률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불편 없이 거주지 근처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됐다”며 “더불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도내 각 지자체와 정치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활발히 협력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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