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더는 사건 입건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의 최종 책임자로서, 공수처가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통제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그는 “1년 전 초대 공수처장에 취임하며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1주년을 맞이해 성찰해 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담담히 말했다.
김 처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며 ▲ 사건 입건 절차 개선 ▲ 인권 강화 ▲ 타 수사기관 협조 ▲ 바람직한 조직문화·수사시스템 구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사건을)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 사건 사무 규칙을 개정,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입건 후에는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만 서로 다른 4건을 입건해 수사하면서 불거진 편향성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아울러 과도한 통신 자료 제공 요청으로 불거진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처장은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적법절차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인 만큼 변화된 수사환경에 따라 구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처장으로서 ‘통제 기관’의 역할에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외부의 통제시스템을 강구해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적절히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등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인권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를 상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범 이후 계속된 검찰과의 권한 갈등과 관련해선 “상호 견제와 갈등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았는지 성찰하며 상호 협조하는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구성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입법 과정에서 미니 조직으로 구성된 데다가 인적·물적 한계, 상호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게 설정된 규범적 한계 등이 있었다”며 “하지만 헌법 7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역할과 소임,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처·차장, 부서장, 검사 등 2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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