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미국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면서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발이 한·미 관계를 흔들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레온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MSN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국제적 문제가 된다”며 “이제 미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이라는 끔찍한 위험 포인트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북한은 지난 대선 전후로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한 채 (미사일 개발을 위해) 꾸준히 전진해 왔고,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북한이 미국 방어능력에 도전하는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핵이 없고 자유로운 한반도를 옹호한다는 선언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연방항공청(FAA)이 서부 해안 일부 공항에 이륙 정지령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실제로 비행기가 멈췄다.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북한 도발 이유에 대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직면한 경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종의 협상을 시작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힘’에만 반응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 유지,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회의체) 동맹 강화, 강력한 군대 배치 등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이클 터너 공화당 하원의원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초음속미사일 개발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와이 서부 해안은 물론 동부 해안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터너 의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험에 빠뜨리기 시작하면 확실히 미국의 전반적 옵션이 줄어든다”며 “그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 개발이 진전하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경고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 언론인인 도널드 커크는 정치전문 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이번 도발로) 미국은 문재인정부의 온건주의적 주장에 좌절하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한과 미국 사이의 분열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게 김 위원장의 주요 목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다만 ‘탄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며 본토에 대한 위협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일관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 영토나 국민, 우방에 대한 즉각적 위협은 아니지만 강한 안보 불안정 요인”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무기고에는 많은 도구가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도구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있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그들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직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엔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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