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렸었다. 이어 병사 봉급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며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병사 봉급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인상액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사 봉급 인상은 다른 대선 후보들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병사 월급을 오는 2027년까지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아직 병사 봉급 관련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청년에게 전역시 1000만원의 사회진출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었다.
문재인정부에서 병사 월급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됐다. 2017년 기준 21만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올해 67만6100원까지 올랐다.
올해 병장 기준 월급은 지난해 60만8500원에서 11.1% 오른 67만6100원으로 책정됐다. 계급별로 지난해에 비해 상병은 54만9200원에서 61만173원, 일병은 49만6900원에서 55만2023원, 이등병은 45만9100원에서 51만89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다만 병사들은 아직 병장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3분의 1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5조1000억원 추가로 필요”
대선 주자들의 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을 대폭 인상하려면 그만큼 재정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방부는 오는 2026년까지 상비병 30만명을 기준으로 병장 월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략 연간 3조6000억원 규모다.
이 후보는 2027년까지 징집병 규모를 현재의 절반인 15만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병사 봉급을 월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5만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연간 3조6000억원 규모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윤 후보 발표에 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가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윤 후보의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현재 모든 병사 급여 예산은 2조1000억원이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 예산 5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은 예산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봉급 및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 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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