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민을 괴롭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규칙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만큼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는 국민의 분노, 영끌로 내몰린 청년들과 영끌조차 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무한 책임을 지닌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조세, 금융, 거래제도부터 공급 정책까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부당 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내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했던 이유”라며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고 성토했다. 그는 당시 경찰청과 협조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전세 사기 근절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예방 시스템 구축, 관련자 강력처벌, 피해 회복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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