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종부세 일부 완화’ 공약에 동조하며 정책 세부조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 완화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향에 있는 집 때문에 종부세 중과 대상에 오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구 실장은 “농어촌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돼 있는 경우, 상속주택, 종중(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 명의의 주택,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종부세 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 실장은 “부동산이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 정부는 여러 정치 일정 상황으로 시장에 어떤 기대나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여론을 우려해 대선 직후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지적에 대해 구 실장은 “대선이라든지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계절 요인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3.7% 올랐다”며 “적어도 공공요금, 공공서비스 부분은 최대한 1분기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는 추운 겨울철이다 보니 전기나 가스를 굉장히 많이 쓴다. 대신 봄이 되면 (전기·가스 사용이) 줄어드니 그때는 요금을 인상해도 서민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대선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겨울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4월과 5월에 각각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권교체 여론이 더 커질까 두려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보자는 속셈”이라며 문재인정부를 향해 ‘참 나쁜’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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