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롤러 참사’ 사고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비극적 사고를 노동자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고 현장에서 “기본 수칙을 안 지켜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작업자 책임을 언급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양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재하청 노동자 세 분이 건설기계에 깔려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아파트 8층에서 창틀을 교체하던 두 분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며 “어느덧 너무 익숙한 광경이 되어버린, 거듭되는 사고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닌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비용을 이유로 안전의 책임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라며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적 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역할은 작은 틈새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현재의 제도를 단계 단계마다 꼼꼼히 살피고 제도적 보완책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며 “그것이 매일 죽어 나가는 국민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후보가 지난 2일 경기도 안양의 사고 현장에서 “간단한 실수 하나가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며 “중장비를 운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시동장치를 끄고 내렸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사고는 아스콘을 포장하는 롤러 장비가 주행하던 중 안전 고깔이 바퀴에 끼자 운전자가 이를 빼내려 롤러를 멈추고 내리는 중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롤러가 갑자기 작동해 그 앞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쳤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오늘 사고 현장을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건 본인이 다친 것이고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와는 다른 경우라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 “사고 책임을 기업이 아닌 롤러차 운전 근로자에게 돌렸다”며 “구조적 원인이나 제도적 보완책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아까운 인명이 희생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안전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반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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