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 시설을 확대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자 타격을 받게 된 소상공인들이 유감을 표하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3일 논평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방역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다시 방역을 강화했다.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소공연은 “이번 조치로 각종 모임이 사실상 열리기 어려워 가뜩이나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돼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그 여파가 파급되는 등 전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번 방침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4주간의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 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 체크기, 위생·소독 기기와 용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 방침은 일상회복 방안이 후퇴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심정을 감안해 향후 방역 방침은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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