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 대사관은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를 촉발한 중국의 ‘수출 전 검사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 수출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는 지난달 11일 그전까지는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 가능했던 요소를 포함한 총 29종 비료 품목에 대해 같은 달 15일부터 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29일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사관은 지난달 21일 한 기업의 문제 제기를 통해 중국 당국의 조치를 처음 인지했다. 해관총서 통지가 나온 뒤 열흘이 지난 후다.
이 관계자는 “중국 세관에 문의한 결과 검사 절차가 2주 더 소요돼 수출이 지연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당시에는 수출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소 수출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새로운 물량에 대한 검사를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을 보고 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요소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데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게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에서 새로운 규제 조치가 나왔을 때 개별 품목이 본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모든 품목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전에 감지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중 대사관은 그간 중국 의존도가 높은 20여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왔는데 이번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마그네슘, 텅스텐 등 20여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한다. 현재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000여개, 90% 이상인 품목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수출 전 검사 의무화 조치 이전에 한국 기업이 계약한 요소 1만8700t에 대해선 수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중 3000t이 이날 산둥성 룽커우항을 출항해 오는 1일 울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계약분 외에 추가 물량을 수입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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