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한국 주식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수익은 소폭 줄었지만 낸 세금이 1000억원 가까이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거래량에 비해 주식 투자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났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지난해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취득한 원천소득이 54조8000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중 각종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26조9000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여기에 투자의 한 종류인 유가증권 양도소득(6조4000억원)과 이자소득(4조1000억원)을 더하면 전체 투자 수익은 37조4000억원에 달한다. 원천소득의 68.2%가 성공적인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인 셈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다. 2019년(6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2000억원(3.0%)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불러 온 약세장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2019년보다 훨씬 더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외국법인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외국법인이 취득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부과된 세금은 2019년만 해도 3680억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2736억원으로 944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5.7%나 줄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지난해 기준 거래액의 0.25%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세금이 944억원이나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 건수가 적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총소득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수익률이 높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국인·외국법인이 내게 될 세금은 향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통합·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이면 증권거래세율이 0.15%로 낮아진다. 외국인·외국법인이 낼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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