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0)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발 투척과 관계없는 다른 혐의들만 유죄로 인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마친 후 직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한 것은 일련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정씨)이 신발을 던진 행위는 대통령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라는 것은 직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정씨의 행동이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세월호 비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150~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당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한 달 뒤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여기에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혐의와 경찰관 폭행 혐의, 유족 모욕 혐의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신발 투척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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