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한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인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후보의 비유를 고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음식점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을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불나방에 빗댄 점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보기에 국민은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자립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평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후보의 국민관은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에 빗댄 조 전 장관의 그것과 닮았다. 도대체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 질타했다.
윤 전 총장이 언급한 ‘가붕개’는 2012년 조 전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남겼던 ‘평범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은 글에서 비롯됐다.
윤 전 총장은 “먹고 살려고 생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민을 불나방에 비유하느냐”며 “국민은 이 후보 같은 사람들이 규제를 남발해서 돕지 않아도 스스로 도울 수 있다. 규제 철폐가 만능이 아니듯 규제 또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입해야 할 부분과 그러지 말아야 할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결국 경제를 망가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잡으라”며 “국민은 이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국민은 불나방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전날(27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며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는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력 없이 우후죽순 음식점이 생겼다 망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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