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의 조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육사 동기인 전두환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였으며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는 민간인 학살에 개입했습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직선제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며 북방외교를 시도하는 등 여러 성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러 말들이 오갔는데요. 국가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함께 기사를 읽으며 생각해봅시다.
1. ‘노태우 국가장’ 26~30일…“국립묘지 안장은 안해”(2021.10.27)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 ‘6·29 선언’ 민주화 큰 족적… 내란죄로 단죄 ‘영욕의 삶’ (2021.10.27)
“공산국가와의 전격적인 수교로 만들어진 화해 분위기는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노 전 대통령은 1989년 9월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켰고, 이후 지속적인 남북 관계 재정립 작업을 통해 1991년 남북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1989년 10월 강영훈 당시 국무총리가 한국 총리로는 처음으로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이후 남북한 총리가 8차례나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 기본합의서를 탄생시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을 국가에 현저한 공을 남긴 사람으로 판단했다는 건데요. 국가장법에 따라 정부는 장례 기간 동안 조기를 게양하고(광주광역시 제외) 장례비용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여러 역사적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북방정책과 범죄와의 전쟁 등 노 전 대통령의 공적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군부 쿠데타의 주축이었던 점,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했던 노 전 대통령의 과오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일본 마코 공주의 결혼
일왕 나루히토의 조카 마코 공주(30)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상대는 일반인인 고무로 게이(30)로 알려졌습니다. 모두의 축복을 한 몸에 받을 것 같은 왕실 결혼식임에도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싸늘한 분위기를 의식했을까요. 마코 공주는 일본 왕실이 지급해온 일시금과 축하의식 모두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공주의 결혼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걸까요? 기사를 통해 알아봅시다.
1. 93%가 싸늘… 축복받지 못한 日 마코 공주의 결혼(2021.10.27)
“마코 공주가 여론을 걱정하는 이유는 2017년 발표된 두 사람의 결혼이 고무로 본인과 가족 문제로 두 차례나 연기된 탓이다. 언론에 의해 고무로의 어머니가 금전 문제에 얽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무로 가족이 왕실을 떠나는 공주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퍼지기 시작했다. 고무로 본인 역시 미국 포덤대 로스쿨에 입학시험(LSAT) 없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 일본 국민 6.7%만이 축복하는 마코 공주의 결혼(2021.10.26)
“유학 발표 후 고무로가 로스쿨 입학시험인 LSAT에 응시해 합격했다는 정보가 없다는 사실도 문제가 됐다. 고무로가 결혼 전 ‘일본 왕실 예비 부마(왕의 사위)’ 자격으로 포덤대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슈칸아사히는 “고무로가 로스쿨에 제출한 원서에 ‘마코 공주의 피앙세’라는 대목이 있다”고도 보도했다. 재학 후에도 특혜 의혹은 계속 불거졌다. 고무로는 포덤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로스쿨에서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고무로의 대변인은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 정당하게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감인 고무로 게이의 어머니는 복잡한 금전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인 고무로가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일본 왕실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무로 역시 석연찮은 방법으로 미국 로스쿨에 진학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입학시험을 보고 로스쿨에 간 게 아니라 일본 왕실의 예비 사위 자격으로 쉽게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왕실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의 왕실 이야기는 신기할 따름이네요.
<오늘의 퀴즈>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으며 5.18 민주화운동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던 대통령의 이름은?
(1) 박정희 (2) 이명박 (3) 노태우 (4) 이승만
정답은 다음 호에 공개됩니다!
지난 호 정답 : 누리호
안녕하세요!
국민일보의 귀요미 마스코트 꿍미니입니다.
매주 두 번씩 시사 상식 키워드를 배달해드려요!
같이 시사 공부하고 취업도 뽀개자구요 👊
한은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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