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배임 혐의가 빠진 채 기소된 데 대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를 보고’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전날 유 전 직무대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 사실에 포함했던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한 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공범 수사를 위해서 배임죄를 남겨 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여당 대선 후보 사수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호텔 부지 장기임대, 위례 신도시 개발 등의 특혜 의혹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작정이냐”며 “국민의 관심이 온통 대장동 게이트에 쏠려 있으니 대충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되겠냐”고 일갈했다.
그는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제외하고 유 전 본부장 체포 시 휴대전화를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일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수사를 미루고 뭉개다가 훗날 진실이 드러나면 현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장에서 어떻게든 배임 혐의를 빠져나가려고 하루 만에 여러 차례 말을 바꾼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배임죄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이 후보도, 검찰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게이트가 진정 ‘국힘게이트’라고 믿는다면 어서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며 “그렇게 배임 혐의를 벗어야 떳떳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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