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불법 집회의 총파업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며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일상회복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둔 시기에 민주노총의 전국적 총파업 예고는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은 국민의 염원과 지금껏 쌓아온 방역 노력을 고려해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 달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백신 접종률 상승의 가시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확진자 규모는 3주 연속 전체 확진자의 20%를 넘어섰지만 접종 완료율은 49%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겉으로는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고는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열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수면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에선 이번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10만명의 절반 수준인 약 50만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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