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면피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지만,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마당”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대변인은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한 검찰의 무능력이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며 “무엇보다 당연히 선행했어야 할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이재명 후보 소환조사를 생략한 결과다. 사건 핵심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니 입증할 증거 역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길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촉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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