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추진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대망상” 등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자, 여당에선 “국가전략무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신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200조원이 들어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고 장차 주변국 외침에서 억제능력을 갖춘다면 해야 하지만 이 전력(경항모)은 쓸모가 거의 없다”며 “경항모를 가졌다고 국제적으로 자랑하는 것 외에 실익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해군 경항모, 감히 이야기하는, ‘과대망상’에 대해서 20년간 끊임없는 정치권 로비 봐왔다. 그게 얼마나 허황된가 말하겠다”며 “해군의 오랜 꿈, 그 꿈은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항모를 추진 중이다) 대다수 정상적인 해군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치권 로비를 해서 포장하면 모를 수 있다”며 “해군이 오래 정치권에 로비해서 정치권을 속이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배정된) 72억원의 예산이 간단한 것 같지만, 지체상환금을 문다”며 “과대망상, 잘못된 판단도 문제지만 여기에 업체의 로비와 업체에 취업한 예비역과 앞으로 취업할 현역과 해군과 조선업체의 불법 네트워킹 걸려있을 개연성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1~2년 후에 군이 비리 집단으로 도저히 국민 앞에 설 수 없게 만신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중공업과 계약 맺으면서 우리 군은 돌이킬 수 없는 비리 늪 들어간다. 수천억원의 지체상환금 물고 정상화할 것인가 그게 아까워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20조 혈세 낭비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 방위사업청이 지난 5월에 용역 등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내년 경항모 예산 72억원을 제출했다면서 “감사원 감사나 특검 한 번 받아보겠냐”고 호통치기도 했다.
그러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항모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경항모 사업을 옹호했다.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 전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놓고 특검까지 언급하는 것은 억지고 견강부회”라며 2022년 예산에 경항모 외에 대형공격헬기 2차, 수송헬기 2차, 장사정포 요격 체계 등이 사업타당성 조사 전에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이 언급한 대형공격헬기 등은 육군 관련 사업들이다.
그러면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하냐”고 지적하면서 “국가전략무기는 주변국과 국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청장이 소신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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