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다.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국회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총지출 규모는 604조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에 비해 50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규모 추경을 반영한 올해 예산 604조7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과 국가적 위기 타개를 위해 예산안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정부 기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난 예산을 통해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정책, 일자리 회복 등에도 예산을 쓰겠다고 공언했다. 또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있어 야당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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