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언론중재법(언론법) 저지에 나선다. 또 언론법의 위헌적 요소와 반민주성을 설명하는 막바지 대여론 호소전에도 함께 나선다.
국민의힘은 우선 필리버스터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투쟁을 벌인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29일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저항수단이자 반민주적인 법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총력을 다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자정까지만 진행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해당 회기가 끝나면 토론 종결이 선포되고,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9월 1일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사실상 이틀만 버는 셈이지만, 민주당의 목표인 ‘8월 이내 처리’라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수로 밀어붙여 법안을 가결할 경우 국민의힘은 사후 대책으로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나선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홍준표 의원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힘을 보탰다. 홍 의원은 “언론에 재갈 물리는 법을 제정하면 대선에서 (민주당에) 심한 역풍이 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단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30일 MBC 백분토론에 나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논쟁을 벌인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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