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 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냉정하면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 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 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 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초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 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 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석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에 석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변호했다.
석 씨도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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