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케어’ 4주년을 맞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문재인케어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으로 인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케어의 성과로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에 건보 적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을 꼽았다. 또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 확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언급했다.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도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오는 4분기부터 갑상선·부비동 초음파 검사에도 건보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과 중증 건서, 치과 신경치료를 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 전문 진료병원 확충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4년전 정부는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