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당시 40세)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자리에서 아내 B씨가 지인에게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씨는 4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렀고, 아들은 엄마가 숨을 거두는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이후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했다”고 짚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치명상을 잃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어린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B씨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술에 취한 채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게 됐고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서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고,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인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이에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