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외국 입법사례에 대해 문체부는 “전례가 없다”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의 징벌적 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 즉 대한민국이 적어도 본받아야만 하는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그런 입법례가 있는가. 손해배상의 금액, 하안액 이런걸 규정한 그런 나라가 있나”라고 물었다. 오영우 문체부1차관은 “전례가 없다”라며 “지금 전례도 없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외국에 없는 과도한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오 차관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만 규정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대안에는 5배로 돼 있고 다른 입법례는 3배로 돼 있어 어찌할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도 언론사가 하도록 했다. 야당은 손해배상에 서 입증 책임은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현행 법체계에 따라 언론사가 입증책임까지 지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20년 동안 알고 있던 손해배상 법리는 무조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된다”고 같은 입장을 냈고, 정부도 “당초 취지와는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박정 법안소위원장은 “힘 있는 자, 일부의 부나 힘이 있는 자들은 본인이 규정하게 하는 것 자체는 언론 전문가들 또 언론협회 노동조합 이런 데랑 같이 논의해서 자체 입증은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대신 일반 국민의 피해에 대해선 입증하기 자체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것은 언론사가 입증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최형두 의원은 “공직자, 힘있는 권력자,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추적 보도 또는 거악에 대한 추적보도 등을 사전에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며 “언론이 비리 혐의 등을 보도하면 그걸 인정하는 공직자는 별로 없다. 모두 허위,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힘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손배를 할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론애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거대 비리 등에 대해서도 언론이 특별팀을 만들어 취재 보도하는걸 막게 될 거고 결국 권력자, 대기업, 부자들이 언론사가 취재 보도를 못하게 하는 전략적 봉쇄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 여야가 이번 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