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친 집값, 문재인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라고요?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며 “자꾸 딴소리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 그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어이가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서 집값이 올랐고, 집값이 오르기 전에 국민은 사려는 것뿐이라고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사회 현상을 되짚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올라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니 다른 집을 찾는 이들이 늘었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니 세금폭탄을 맞은 이들은 세금을 전월세에 전가하면서 전월세 상승을 부추겼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들어 정부가 2~3년 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겁주는 발언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유 전 의원은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말하면 되는데 곧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말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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