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박용진 의원이 남녀평등군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남·녀 기초 군사훈련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남성으로만 한정시켜놓은 것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법 3조에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며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남성으로만 한정시켜 놓았다”며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저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향후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그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을 위해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소요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5년 임기 내 모병제와 남녀평등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준비위는 노르웨이와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참고해 우리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한국형 군복무제도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검사 비용 233억원, 기초군사훈련 비용 2890억원 등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생활관 신축 비용과 예비군 운영 비용 등을 더하면 약 5000억원의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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