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 최초로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이 된 박성민(25)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14일 청와대 입성 3주 만에 첫 작품을 내놨다. 박 비서관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종료아동 문제는 박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시절부터 강조해온 사안이라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비서관이 주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을 준비한 게 맞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함께 만든 정책이지만, 박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내고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사실상 박성민표 1호 정책인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은 보호아동의 보호기간을 현재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만 18세 이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정 대리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견제도를 보완하고,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박 비서관은 지난해 9월 9일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직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보호종료아동 정책 보완을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아동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보호종료아동은 보육원과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로 홀로서기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의미한다”며 “이들은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그마저 구한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잘리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커지는 우울감, 고민과 막막함을 혼자 감당하다보니 정신적 고통도 시달리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나 가족에 정서적 지지나 경제적 지원 범위 밖에서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고 있을 청년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넘어 형식적인 자립 지원 교육과 앞으로는 체계적인 경제, 금융, 상식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고 정서적, 심리적 지원까지 포함시켜 지원 범위와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이어 “무늬만 어른 되길 강요하는 사회가 아닌, 진정한 어른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잇도록 사회가 든든하게 함께 해야한다. 진정한 포용국가는 그런 것”이라며 “사각지대는 언제나 생길수 밖에 없기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소외된 청소년, 청년, 여성들의 고통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박 비서관이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관련 대책이 마련된 셈이다.
박 비서관은 청와대 입성 이후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며 청년 정책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텐데 박 비서관이 항상 밝고 활기차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도 박 비서관 주도로 청년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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