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를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요청 하루 만인 10일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감사원이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의뢰에 “시행 불가” 입장을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법 등 관련법·규정 검토 결과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에 회신했다. 현행 감사원법 24조는 직무감찰 범위에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감사원 회신 직후 “소속 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키로 했다”며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11일 권익위에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지난 9일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믿기 어렵다며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조사권한이 없는 감사원 조사를 밀어붙이는 지도부 방침에 여야를 가리지않고 ‘꼼수’ ‘국민 우롱’ 등의 비판이 나왔고, 당 내부에서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판단은 실수”라며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이냐 아니면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기관이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자당 식구들을 출당까지 시키며 제 살을 도려내는 민주당의 결기가 섬뜩한데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우기는 국민의힘은 어설퍼 보인다”고 적었다.
다른 중진들도 권익위 조사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썼다. 김태호 의원은 “여당보다 더 엄정한 조사를 받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감사원이 굳이 마다한다면 다른 곳이라도 찾아야 한다. 전광석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진 김영선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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