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임기가 1년 남은 문 대통령이 최근 전념하고 있는 국정의 키워드는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경제라는 게 여러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임기말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정 주도권은 국회로 쏠리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정권을 마무리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비공식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백신이 남으면 돈의 문제지만, 백신이 부족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백신이 남으면 정부가 돈을 잘못 쓴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물량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그만큼 전력을 다해 백신 확보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공개된 9차례 수석·보좌관회의 가운데 8차례나 차질 없는 백신 수급·접종을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AZ)를 포함해 총 9900만명분(1억9200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5~6월 백신 보릿고개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반기 수급 예정 물량을 앞당기는 등 11월 집단면역 조기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초 직접 사과했던 부동산 정책도 고민거리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25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2017년 5월 6억4000만원이었던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평균가는 2021년 1월 11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다주택 논란, 김의겸 전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 투기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세값 인상 등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참모들의 처신도 계속됐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 터지면서 최근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언급 빈도가 늘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국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부패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내에 모든 부동산 비리가 척결되지는 않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향후 2·4 대책을 통한 공급물량 확보와 수사기관을 활용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두 축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 회복도 국정의 핵심 과제다. 청와대 참모들은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자영업자 지원과 일자리 육성, 한국형 뉴딜 정착 등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문 대통령의 관심사라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제와 민생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와 실물경제를 포함해 경제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있다”며 “백신과 부동산도 결국 경제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혁신과 포용, 이 두 가지 방향을 봐야 한다”며 “디지털과 데이터, 저탄소와 친환경 정책, 반도체와 배터리, 사회안전망 강화와 인력양성 등이 문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8번의 국무회의 가운데 7번에 걸쳐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도 올 들어 매달 한번 이상씩 지역 경제 현장과 신산업 현장을 찾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광주형일자리나 지역균형 뉴딜 현장 등 의미 있는 경제행사는 꾸준히 참석해왔다. 앞으로도 경제 일정은 계속 잡힐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4·7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청년들의 정권 심판 여론을 달랠 유인책 마련과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였던 검찰개혁 마무리도 과제로 남아있다.
국정동력 회복을 위해선 내치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힘을 쏟아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등 외교 성과도 필요한 상황이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맞춘 북·미 대화 재개 설득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예전만 못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취임 한달 뒤인 2017년 6월 첫째주 84%에 달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4년 만에 30% 안팎까지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집권 초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다.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지율 반등과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남은 임기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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