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가격담합,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가 적발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사업 후순위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비정상적인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사법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조장하거나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있는 조합이나 지역은 후순위로 늦추는 불이익을 줄 거니까 부디 조합원들도 그렇고 해당지역의 아파트 구입하려는 분들도 지나친 가격상승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희가 주목하는 건 부동산 중개업소의 일탈행위, 단지별로 가격 담합해서 올리는데 부동산 중개업소가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 행사하고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속도 늦춰진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 사례, 가격 올리는 행위 등 280건을 적발했다. 또 증여의심 사례 300건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자료 보내 심층 조사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시세보다 높게 가격담합행위 1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부를 통해 수사가 진행중이고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된 중개업소 교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오 시장은 “최근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강남 4구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뿐이다”며 “저는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공정과 상생의 장이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