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겠다. 전 세계 정치인, 유명인사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며 “그간 겪었던 고통을 발판 삼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서 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프레시안 측에서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해 정 전 의원과 A씨가 2011년 12월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이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명세가 확인되자 기자를 상대로 낸 고소를 취하했다.
1심은 “A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라며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를 반박할 목적이었고, 이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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