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2021 미국행정학회(ASPA)’에 소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미국행정학회 한국행정세션(SKPA)’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COVID-19 재난극복의 해답’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알렸다고 15일 밝혔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4일 오후 8시(현지시각)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높은 정책효과는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끌어 내는 핵심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OECD 37개국 중 2020 경제성장률 전망 1위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는 데 큰 몫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사용 기간을 정해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효과가 미치게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경제정책으로 효과를 톡톡히 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도 열린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현장 행사와 온라인(basicincomefair.gg.go.kr)행사를 병행해 개최된다.
2019년 첫 개최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68명의 석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특히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 주제의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을 한층 더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는 6월에는 ‘미국 기본소득 실험 학술대회’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1월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 주제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처럼 도는 다양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사례와 대규모 행사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세계와 공유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도를 집중시켜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허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효과 분석 및 보완점을 찾고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세대의 안정되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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