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임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의 4‧7 보궐선거 참패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 등 정부로서는 고민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다는 평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일정과 관련해 “당장 계획하는 것은 없다”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보궐 선거 종료 후인 이번 주 초 곧바로 후보추천위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박 장관도 지난달 윤 전 총장 사퇴 후 “(신임 총장 임명을)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보궐선거 후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아직 법무부는 후보추천위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궐 선거 참패에는 검찰개혁을 앞세워 정권 수사에 제동을 거는 듯했던 정부·여당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진행하자 검찰 해체 작업이 벌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부 색채’가 뚜렷한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할 경우 ‘선거 후에도 변한 게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지명된 후 기소된다면 정권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만큼 여러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을 제외하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전 차관은 2019년에도 총장 최종 후보 4인에 포함됐었다. 윤 전 총장 사퇴 후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도 후보군이다. 검찰 외부에서는 봉욱 전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임기 말 정부·여당 인사를 향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리 편’ 총장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오히려 여당은 하던 대로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며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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