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과기금(IMF)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닥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층 증세와 정부 소비 확대 등 사실상의 ‘이익 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IMF는 이날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적 충격파는 복지와 세제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각국 정부는 경제적 소외 계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부족분을 중산층 등 ‘더 나은’ 상황의 사람들에게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이어 “정부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보건·복지 비용이 급등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위기에 처한 가구들의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정부 지출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의 주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악화된 부유층과 소외계층 사이의 양극화를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이득을 본 부유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실상의 ‘이익공유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찾아올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향후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생겨난다는 논리다.
IMF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같은 진보적인 세법 개정에 긍정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을 반면교사 삼아 기본적인 보건·복지·교육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IMF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보건환경과 양질의 교육, 디지털 인프라 등이 얼마나 강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지 알게 됐다”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분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저소득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5000억달러(약 564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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