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대통령 사저 건축과 관련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그 정도 하시라”고 작심발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3일 “감정조절 장애”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SNS에 글을 올리고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좀스럽고 민망하다”며 사저 논란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LH로부터 47억원의 보상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그린벨트 내 토지 7100㎡(약 2120평)를 사들였다. 2010년 이 땅은 보금자리 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로부터 토지 보상금 58억원을 받았다. 김씨가 이 땅을 사는데 들인 돈은 11억원으로, 47억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경남 양산시는 또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1871㎡(약 566평)에 대해 지난 1월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선 농업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 활동만 해야 하는 농지와 달리 주택 건축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가능 하도록 형질이 변경될 경우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 “LH 불법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감정적 분노를 거두고 소상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내돈내산’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에 대해 ‘탐욕’ ‘욕심’이라 비난했던 장본인은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 이 정권 내내 일관하는 그 지겨운 위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했다.
경남 양산이 지역구인 윤영석 의원은 SNS 글에서 “566평의 농지를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해놓곤,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하여 1100평의 땅에 집을 짓는 것은 대통령 특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했던 대통령이 본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비판을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이 ‘민망’하고 ‘난감’할 따름”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정진석 의원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걸 죄악시하는 정권에서 대통령 가족들은 왜 그러는 걸까”, 하태경 의원은 “자제력 잃은 대통령, 안타깝다”라고 적었다. 김웅 의원은 대통령이 ‘좀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한 SNS 게시물을 두고 “이건 백 년짜리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이야”라고 비꼬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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