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적 아젠다(agenda)인 기본소득에 대해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해 “맞다.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고 맞장구를 쳤다.
왜 일까?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름의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그는 “막말이나 감정적 도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논쟁,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논쟁이 가물어가는 정치공간에 단비와 같다”며 “기본소득론이 복지 확대 반대나 복지 대체로 오해되거나 ‘만병통치식 기승전 기본소득 주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기승전 경제’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김 지사에게 제안했다.
이어 “비판은 부족함을 매우고 과오를 시정하여 정책의 완결성과 현실성을 높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을 향해 맹공을 퍼붓자 이번 기회에 소비적인 공격이 아닌 생산적인 논쟁으로의 승화를 통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모든 정치권을 향해 자신의 강한 메시지를 날렸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적 경제정책 중 하나다.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의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란 말씀도 공감하며, 그렇게 주장한 바도 없다”며 “제가 진정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승전 경제’다. 기본소득은 기승전 경제를 위한 하위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저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기본주택, 기본금융(소액장기저리대출보장)등 경제기본권으로 국민삶의 기본을 마련하고 쇠퇴하는 경제를 회복시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일부는 실현 중”이라며 “저출생, 실업, 청년문제, 복지재원, 교육개선, 안보강화, 지역갈등 완화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대다수 문제는 경제의 회복과 지속성장에 해결의 단초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자신의 이른바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는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김 지사에 대한 호평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김경수 지사님, 좋은 인터뷰 잘 봤다”며 “무엇보다 인터뷰에서 ‘정책 논쟁을 친문·반문 잣대로만 보는 건 해악’이라는 간명한 규정은 자칫 길밖으로 튕겨져나갈 수 있는 논쟁을 길 안으로 안착시킨 명쾌함이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김 지사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는 “이 지사 말씀을 보면 충분히 토론할 여지를 열어놓는다고 느낀다”며 “그게 이 지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문그룹의 이재명 저격인가’란 질문에는 “정책 논쟁하자는데 친문이니 반문이니 그런 잣대로만 본다”면서 “우리 정치를 외면받게 만드는 큰 해악”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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