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에 MB정부 불법 사찰과 관련해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 이후 관련 문건 일체를 요구했다. 야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와 이명박·박근혜정부 사찰 여부에 대한 국정원 인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신종 정치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사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이후 박 원장에게 2009년 12월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 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와 관련된 메모 등 보고서 일체를 요구했다. 또 이 보고서에 의해 수집된 사찰성 정보의 수집·생산·배포 조직 관련 사항과 전체 사찰 대상·문건·보고의 수 등을 포괄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찰에 협조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현황 및 수·발신 문건 목록도 별도 요청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박 원장을 상대로 질의했으나 큰 진척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박 원장이) 자료를 찾아서 성실하게 모두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적극 소명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추가 정보위 개최 등으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는 하태경 의원은 “정보 공개 전에 선행돼야 할 게 60년 흑역사에 대한 정보공개 총론 합의와 특별법 법안화”라며 “그리고 나서 체계적으로 정보공개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60년 흑역사를 공명정대하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청산하려 한다. 신종 정치개입”이라며 “지난 보고에서도 김대중정부에선 사찰이 없었다고, 노무현정부 땐 개인 일탈이었다고 하며 진보 정부는 깨끗하고 보수 정부는 더럽단 인식을 (박 원장이)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