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백신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써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 진단과 백신 접종 등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급기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만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진료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다”며 “그뿐 아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의협은) 지금 당장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모든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튿날 “가혹한 법”이라는 성명을 내고 ‘백신 접종 보이콧’ ‘의사면허 반납’ 등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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