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윤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당시 대검에서 이첩받은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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